우리 대학 로스쿨-美 포담대 로스쿨 서머스쿨 프로그램 개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포담대는 지난 13년간 학생들에게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법 여름 연구소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10개국, 70개의 로스쿨에서 온 1,200명의 학생이 수료하였으며, 법률 세계가 지속적으로 세계화됨에 따라 변호사들은 서로 다른 법률 문화와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함과 동시에 각국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에 관한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2주간의 프로그램은 보통 국제 비즈니스 거래, 국제 상사 중재 및 국제 형법과 같은 비교 국제 법률 과목에서 3학점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3주 또는 4주의 인턴십을 신청할 수도 있다.

매해 여름, 단체에서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탐구하기 위해 중요 정부 기관을 방문한다. 올해의 참가자들은 대법원에 방문하여 민유숙, 김상환 판사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법관들과 학생들은 한국의 법률 시스템, 한국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 미국과 한국 대법원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법원 방문 기간 동안 법정에서 일하는 두 명의 판사가 참석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은 포담대의 졸업생인 강효인 판사이다. 강판사는 한국의 대법원 제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졸업한지 얼마 안 된 로스쿨생을 서기로 고용하는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과는 달리, 최소 10년 이상의 법관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사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라며 한국과 미국 대법원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많은 대화가 통역사를 거쳐 오갔지만, 학생들과 법관들 사이의 토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이영재 교수(포담대 로스쿨 교수)는 “두 명의 법관과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유익하고 고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답변을 들으며 법관들의 법에 대한 깊은 식견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질의응답시간 후 학생들은 법원 건물과 박물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대법원이외에도 한국 헌법 재판소와 국회를 방문했다. 프로그램의 참가자 Paul Guirguis는 “(프로그램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 주었다. 여러 법원과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와 역사적 사건과 현재 사건을 논의하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섬세한 균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기사링크] Fordham Law News

https://news.law.fordham.edu/blog/2019/08/08/fordhams-summer-institute-in-international-law-visits-south-korean-supreme-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