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전문대학원 이동성 교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대한 실험 연구 발표

- 정치·행정학분야 국제학술지 및 국립세종도서관 발간자료 소개

국정전문대학원 이동성 교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표 샘플링을 통해 실시한 설문 실험조사를 통해,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동성 교수는 해당 연구를 정치·행정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Public Administration에 게재하였고, 국립세종도서관 월간자료에도 주요 내용이 번역되어 게재되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갈 핵심 인사를 누구로 임명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행정학 및 정치학 학자들은 효과적인 장관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점이 있는데, 바로 시민의 관점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인물을 임명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의 수요자로 외부에서 정부 대응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지는 국가 대응 전략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의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동성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지만 지역적 확진자 수 차이가 명확했던 2020년 6-7월 전국 1,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지역적 차이와 지지하는 리더십 유형의 관계에 대해 설문실험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설계는 설문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통제집단)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경력 배경을 가진 장관이 이끄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실험집단)를 비교하여 실험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실험 조건인 장관의 경력 배경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국회의원(Legislator), 공무원(Bureaucrat), 기술전문가(Technocrat) 출신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종속변수)는 정부 대응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Job Performance)와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도(Trustworthiness)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장관의 기술적 전문성과 관료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리더십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자의 두 유형은 정부 대응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신뢰도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대중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후자의 유형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둘째,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질수록(확진자 수의 지역적 차이에 근거)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장관  더십이 여타 배경을 가진 장관들의 그것보다 대중의 지지를 더 많이 얻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기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리더십은 점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관료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점점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랐지만,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교수는 본 연구는 전염병 확산을 바탕으로 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실시되었지만 경제 위기와 같은 다른 유형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제학술지에서 다뤄진 연구 결과는 국립세종도서관 발간자료 5월호에도 한글로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 국립세종도서관 발간자료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 5월호: https://sejong.nl.go.kr/webzine/ecatalog5.jsp?Dir=97 (52쪽)

※ 논문명: Public Assessments of Ministerial Leadership in Times of National Crisis: The Case of the Pandemic Crisis

※ 저널: Public Administration

※ DOI: https://doi.org/10.1111/padm.1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