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하다
알면 좋은 청년 지원 제도

  • 406호
  • 기사입력 2018.10.28
  • 취재 이현규 기자
  • 편집 한휘연 기자

한 설문조사(시사위크, 2018)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중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5%에 불과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층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청년이 미래’라는 말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제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운영 주체도 다양하고, 지원 대상과 혜택도 차이가 커 이를 잘 알고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기사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공적인 청년 지원제도 중 우리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청년 지원 제도들을 알아보았다.


◈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주변 임대 보증금에 비해 60~80%에 불과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행복주택 지원 자격은 현재 서울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고, 본인 부모의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명의 자산이 7,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개인 소유 자동차도 없어야 한다.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행복주택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대부분 신축이며 일부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어 있어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제도

한 번이라도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을 알아본 학우들이라면 알 것이다. 대학로 방세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높다는 사실을 말이다. 월세는 비싸고, 보증금은 없으니 전세도 어렵다. 그런 학우들을 위한 제도가 LH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제도다. 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채결한 뒤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임대보증금(전셋값)을 LH(토지주택공사)에서 대신 납부해주고, 이에 대한 이자 (연1~3%)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매우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단점도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LH 전세임대주택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이를 통해 임대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매물이 극히 적은 편이니, 잘 알아보아야 한다.


- 지역 장학관

지방에서 서울로 온 대학생에게 주거 문제는 정말 큰 골칫거리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에 향토학사로도 불리는 ‘지역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서울로 진학하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기숙사’는 대부분 식사를 포함해 월 20만원 이하로 저렴해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인기있다. 경쟁률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교 기숙사보다 낮은 편이다. 우리 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하다. 경상남도(남명학사), 전라남도(남도학숙)처럼 서울에서 먼 지역에서만 이러한 기숙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경기도-화성시 등 경기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기숙사가 있으니 알아보면 도움이 될 듯하다.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수협이나 농협에서 소속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으니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 학자금 대출로 힘들다면?


최근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 돼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학자금 대출로 부담을 느끼는 학우들이 많다. 그런 학우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해준다.

지원 대상은 소속 지역 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1분위부터 8분위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두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제주도, 통영시, 광양시, 건설근로자연합회 등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해보면 좋을 듯 하다.


◈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신가요?


아마 많은 학우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니 상상 이상으로 필요한 돈이 많다고 느낄 것이다. 등록금도 부담스러운데 취업을 위해 필요한 스펙을 쌓는 데도 필요한 돈이 한 두 푼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일어나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지출 늪에 빠져들게 한다. 돈이 필요하다고 아무데서나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빌려서도 안 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출 방법을 알아보았다.


- 생활비 대출제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로 잘 알려진 한국 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생활비 대출 제도 를 진행하고 있다. 별다른 담보가 없더라도 한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한 학기당 2.2%로 시중 금융권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  대학생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대출 금액(학기당 150만, 연간 300만)이 현재 상황에는 다소 적은 금액이거나, 이미 제 2, 3 금융권(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등에서 받은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서 말한 생활비 대출제도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제 1 금융권(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학생은 담보가 없어 돈을 빌리기 어렵다. 그래서 신용회복원회에서는 대학생들의 보증인이 되어 낮은 금리(연 5%)로 시중 은행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 받도록 도와주고 있어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혹시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20%가 넘는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학우라면 1,200만원 한도 내에서 5%의 시중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 학우 여러분들의, ‘푸른 봄날’을 응원합니다.


청춘(靑春)을 한자로 풀이하면, ‘푸른 봄날’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N포 세대라는 말이 일상화 된 요즘, 대학생 시기인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푸르른 봄철이라는 말이 조금은 허망하게 들리기도 한다. 기사에서 소개한 제도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제도들이 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앞다투어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청년 지원 제도가 더욱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성균관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지금을 ‘푸르른 봄날’로 빛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