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절도, 표절이란 무엇인가?

  • 410호
  • 기사입력 2018.12.27
  • 취재 김채원 기자
  • 편집 고준서 기자

과제때문에 정보를 탐색해 레포트를 작성하려면 내가 표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적절한 인용방식을 제대로 몰라 의도하지 않은 표절을 할 수도 있다. 이번 학술에서는 올바른 학술활동을 선도하기 위해 표절에 대한 문제점과 올바른 인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 표절이란?


 표절의 한자어 ‘剽竊’은 ‘도둑질하다, 훔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이를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은 학문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로 지적영역의 절도라고 칭하기도 한다. 표절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이유에는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서 연구자들이 표절이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글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학술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방법론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연구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지 못하고 글 쓰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어떻게 표절이 일어나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 표절의 유형


일반적으로 표절은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음에도 그 활용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표절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아이디어 왜곡 등이 있다. 아이디어 표절이란 창시작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 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텍스트 표절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텍스트 일부를 베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전형적인 표절 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형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유형이다.  다음은 모자이크 표절이다. 이는 다른 사람이 저술한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 지식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운 표절 유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왜곡은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풀어서 쓸 때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표절이 곧 저작권 침해인가?


 앞서 본 표절의 다양한 유형은 저작권 법에 의해 저촉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논문 표절에서 저작권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 관리자의 허가 없이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저작자의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과 전시권, 배포권과 대여권, 2차 저작권 등에 대하여 행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논문과 연관하여 타인의 저술에서 내용을 저작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 가져다 쓴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표절이 곧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구분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표절이 저작권법상의 침해 행위보다 훨씬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절을 했다고 반드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은 행위이더라도 충분히 연구윤리의 위반인 표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개념은 법적 책임의 발생에 의해 구분되며 연구 윤리를 지키자는 명목하에 이루어진다.


 ◈ 올바른 인용 방법과 연구 윤리의 중요성


 표절은 윤리적이지 않은 글이며 학술 활동에서 윤리적인 글쓰기를 하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줘야 한다. 자신의 저작물 안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타인의 아이디어나 고유한 표현을 활용할 때 꼭 출처를 밝혀 주는 방식은 올바른 인용방법에 해당한다. 올바른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에 타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직접인용, 간접인용, 요약 등의 여러 형태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출처를 꼭 표시함으로써 그 저작물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나타내고 표절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표절의 탈피는 바람직한 연구 윤리와 문화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표절과 저작권 침해출판 저작권 사전

권영준(2007『저작권침해판단론』박영사.

김기태(2010『글쓰기에서의표절과 저작권』지식의날개.

논문표절과 저작권침해 그리고 인용법무법인 이현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표절과 올바른 인용연구윤리교육포털 http://edu.copykill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