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법학석사학위 취득 <br> 임석원 교수

미국 로스쿨 법학석사학위 취득
임석원 교수

  • 344호
  • 기사입력 2016.03.27
  • 취재 이수진 기자
  • 편집 이지원 기자
  • 조회수 1080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석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반포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2008년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인 부경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공은 형사법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연구년 기간을 이용해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교 켄트 로스쿨 (IIT Chicago-kent college of law) 법학대학원 과정(LL.M)을 이수하고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 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법학을 공부했고 외국 유학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대학에는 교수가 학생에게 일정 기간 강의 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연구만 할 수 있게 하는 연구년제도가 있어요. 이 기간에는 연구만 할 수 있으니까 연구능력이 향상되죠. 저는 이 연구 기간을 이용해서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간다고 하면 독일이 1순위였어요. 현재는 법학의 흐름이 미국법을 기준으로 바뀌고 있죠.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동기들 중 3명이 독일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어요. 그 동기들도 모두 미국법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결론적으로 미국으로 법학공부를 하러 갔던 제 선택은 매우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조건인 공인영어인증(TOEFL IBT 88점 이상)이 필요했어요. 꾸준히 영어공부를 하며 준비해왔죠. 유학 학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공부

미국로스쿨 LL.M 과정은 외국 법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1년, 즉 2학기 동안 학교에서 정한 이수학점 24학점 이상을 일정 성적 이상으로 취득하면 법학석사학위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학점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학위취득 기간이 1년보다 더 늘어나게 돼요. 제 목표가 1년 동안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라 로스쿨 입학 후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투자했어요. 수업시간을 포함해서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공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수업 전에 항상 미국법 판례를 미리 공부해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과제물도 매우 많아서 매일매일 판례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유지했었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공부해 본 결과 두 나라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학부에 법과대학이 없어요. 학생들은 로스쿨에서 처음으로 법학교육을 받습니다. 미국은 주로 판례를 먼저 배우고 그 판례 내에서 적용해야 할 법칙이 무엇인지와 적용 후의 결과,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교육받아요. 이런 과정은 'Legal Writing'이라는 과목을 통해 별도로 훈련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한국은 법조문을 먼저 배우고 판례에 법조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로스쿨의 목적은 우수한 법조인의 배출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좀 더 실무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졸업생들이 최소한의 자질만 갖춘다면 소정의 변호사시험을 거쳐서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후에는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노력으로 적성에 부합하는 전문 법조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람과 어려움

최종적으로 학위를 취득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죠. 세계 각지의 법대 졸업생들과 현직 법학교수,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이 모이는 미국 로스쿨 LL.M 과정에서 2학기 동안 시험과 논문 발표 등을 통해서 27학점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했을 때 큰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도 한국에서 법학교수로서 한국 법을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 전에 공인영어성적표를 제출하기 위해 충분히 영어공부를 했고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다음에 입학했어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영어 발표와 토론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발표나 토론수업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생들이 영어발표나 토론을 어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제 목표는 미국 로스쿨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법과 한국법을 비교,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울러 미국법의 우수한 점을 한국법의 발전방향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미국 로스쿨 과정의 법학교육 방식을 겪어보니 한국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방식을 벤치마킹해 학생들에게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도 키워주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마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미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영어는 매우 중요해서 학생들이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영어공부에 좀 더 매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