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김비환 교수, 한국연구재단 ‘2023년 우수학자지원사업’ 선정

- 조세제도와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치철학적 연구 선도

-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에 기여할 조세제도의 윤곽 제시

정치외교학과 김비환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우수학자지원사업은 장기적 심화연구와 저술활동 촉진을 통해 인문사회분야의 석학을 배출하고, 우수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심층연구 지원 사업으로, 5년간 2억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인문사회계열 최대 규모의 개인연구자 지원사업이다.

김비환 교수는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법의 지배, 자유, 평등, 정의 등 현대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이상(혹은 헌법적 가치)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다. 최근에는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에 관한 서양철학자들의 이론을 분석·평가한 『사유재산의 정치철학: 이론, 신화 그리고 정치』(2022)를 펴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이 저술의 후속 연구인 동시에 지난 30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김비환 교수는 조세는 국가의 목적과 정당한 활동 범위, 공공재의 창출, 재산권과 소유구조, 부의 재분배, 민주주의의 질 등 다른 이슈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관한 포괄적인 정치이론의 일부로 연구해야만 도덕적 정당성, 제도적 정합성, 그리고 구조적 효율성을 지닌 조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김 교수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 그리고 복지제도 등 다양한 사회제도들이 상보적으로 통합된 ‘좋은 사회’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정치)이론 내에서 한국 조세제도의 정당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을 검토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6년 6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단행본 연구서 12권, 번역서 1권, 공저 약 30권과 논문 60편을 남긴 김비환 교수는 올해 8월에 정년 은퇴한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 은퇴 후에도 연구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에서 학술상(2016)과 인재저술상(2020)을 수상했으며 사회과학대학장과 한국정치사상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