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목)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에서 제26회 학생성공스토리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에서는 ‘공대생의 로스쿨 스토리’를 주제로 카이스트 학부 졸업 후 본교 법전원을 나온 성기원 변호사와 본교 전자전기공학부를 졸업한 성상원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강연을 펼쳤다.

이번 특강의 1부는 성기원 변호사가 ‘공대에서 로스쿨로, 한국 변호사에서 다시 미국 변호사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 공대에서 로스쿨로 진학하게 된 계기

성기원 변호사는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로스쿨 1기 학생으로 입학했다. 학부생이던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진로에 관하여 다양한 고민을 했고 자신보다 연구 쪽에 뛰어난 애들을 보면서 자신이 연구자보다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중 연구자를 옆에서 돕는 변리사나 IT 변호사에 흥미를 느꼈고 로스쿨 과정에 대해서 찾아보았다고 전했다.

• 로스쿨 졸업 후의 고민

12년도에 본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검사, 로클럭, 빅펌’(이하 검클빅)을 우선 고민했다고 한다. 아쉽게 검클빅에 가지는 못했지만, 전화위복으로 인하우스 사내 변호사로 첫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한 대기업의 계열사 인하우스로 들어가 업무 총괄로 6년간 근무 하면서 여러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일했던 경험이 향후 자신의 미래를 바꾸게 되었다고 말했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의 한계였다고 설명했다. 근무하던 회사가 국제 거래가 많은 기업이었는데, 외국 기업과의 국제 라이선스 계약 혹은 기술 이전 공동 개발 계약 등을 다루다 보면 중도법이 되는 법률이 한국법인 사례가 많았다. 국제 거래에서 주로 통용되는 법은 미국 법이었기에 미국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다, 미국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다.

• 미국 변호사

성상원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만약 미국 변호사가 되려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가 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미국 현지에 있는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주가 있다고 한다.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이 세 곳이 한국 로스쿨을 어찌 보면 인정해주는 주(도시)라고 볼 수 있고 그중 캘리포니아주는 변호사 경력과 무관하게 한국 변호사가 된 그날 바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모두 다르기에 변호사가 되는 방법 또한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 변호사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며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각 주의 변호사가 있다고 전했다.

• 한국 변호사에서 미국 변호사로

어떤 자격증이든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격증의 가치를 온전히 쓸 수 없다. 그래서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현지에서 일 하기로 마음먹었다. 본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싶어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했지만, 미국 로스쿨에 LLM 과정으로 다시 들어갔다. 미국에는 JD 과정과 LLM 과정이 있는데, 흔히 미국 로펌에 취업하거나 일반 로스쿨 생들은 JD 과정을 밟고 변호사 시험을 봐 변호사가 되지만, LLM 과정은 주로 변호사 자격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을 때 1년 동안 심화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본인 또한 LLM 과정을 밟으면서 IT와 관련된 특성화 교육을 받은 후 IT기업 관련 소송변호사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현재 활동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캘리포니아에서 로펌을 운영하며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투자 파이낸싱, 증권법, 지식 재산권 등 IT기업들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 자문하는 역할 맡고 있다. 스타트업 변호사는 신규로 설립된 회사가 회사 내부를 구조화하는 부분, 임원진을 뽑고 주식 수를 결정하는 부분, 직원 고용 부분, 투자 부분 등 회사가 설립될 때 거쳐야 하는 단계 모든 곳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및 자문 하는 역할을 한다.

2부는 성상원 변호사의 ‘제2공학관에서 실리콘 밸리로, 공학도 변호사의 미국 특허 소송’을 주제로 함께했다.

• 제2공학관에서 미국 변호사를 꿈꾸다

성상원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관해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전자전기공학부 재학 당시, 과목 간 성적 편차가 왜 심한지, 자신이 이 분야를 졸업 한 후 학계에 남아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이 연구 능력보다는 실무자에 걸맞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라고 생각해 연구자가 아닌 실무자가 되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본인이 원래 관심을 두고 있었던 특허 분야의 변호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카투사로 군대를 다녀온 후 미국에서의 삶과 커리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에서 특허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일을 하고자 캘리포니아주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미국 로스쿨에서의 생활

성상원 변호사는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LSAT, 자소서 등을 준비했다. 이때 짧게나마 했던 법인에서의 인턴 생활과 특허 분야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소서에 담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쿨 1학년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개념, 즉 모든 법의 상위 법인 헌법에 대하여 배운다. 2, 3학년이 되어서는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다. 특허법, 재산법, 국제법, 환경법 등 자신이 어떤 변호사가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법률 수업을 듣는다. 이외에도 판례 해석, 법리 해석, 클라이언트와 배심원단에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주장을 전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배운다고 한다.

• 공학도 출신이 가지는 메리트

성상원 변호사는 특허 소송이 공대 출신 변호사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임을 강조했다. 특허 소송은 크게 해당 제품이 기존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또는 해당 제품이 특허를 낼 수 있을 만큼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다룬다. 이때 공대 출신 변호사들이 해당 제품의 회로, 구성, 도면 등을 분석하고 해당 제품의 프로세스와 알고리즘, 소스 코드, 회로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특허 소송에 있어 크게 활약할 수 있다고 한다. 법정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할 때, 공대 출신 변호사들은 해당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등에 대하여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QnA

1.로스쿨의 학벌이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성기원 변호사: 사실 학벌 얘기는 굉장히 민감해서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학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벌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제가 실무에서 분명히 느끼는 부분이고 성균관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재판연구관 또는 검사 임용 결과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냈던 해도 많았기에 결국 본인의 내공을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문을 들어가는 데에 조금 더 넓혀주는 기회가 될 순 있겠지만 결국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 없는 것이 이쪽 업계의 현실입니다.

2.로스쿨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미리 갖추어야 할까요?

성상원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국제 중재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미국 JD 과정을 추천하시나요?

성상원 변호사: 네, 국제 중재 분야는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미국 변호사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분야고 미국 시장이 그만큼 법률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JD 과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공대생 입장에선 변호사보다 변리사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거 같은데 혹시 왜 변호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으셨나요?

성상원 변호사: 저도 처음에는 특허 일을 하는 사람은 변리사라고 생각해서 변리사 쪽에 관심이 먼저 갔지만 변리사는 주로 특허를 쓰는 일, 특허 출원, 즉 특허가 출원되기 전 일을 맡습니다. 반면에 변호사는 특허 후 해당 특허의 유효성, 혹은 특허 분쟁 소송을 다루는 등 주로 소송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특허 분야에서 소송을 다루고 싶었고 미국과 한국의 법률 시장 차이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변리사가 하는 일들을 주로 변호사가 맡고 있어서 변호사의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학생성공센터에서는 이러한 학생 성공스토리 강연 이외에도 로스쿨 준비 학생들을 위한 ‘로스쿨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성균인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 성공 상담, S-On 상담, 학생성공 교수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자.